사전연명의료의향서 300만 건 돌파, 제도 취지 강화 필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제도 시행 6년 만에 45만 건에 육박했지만 여전히 절반은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국회 제공)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 연명의료 중단은 7만 건을 기록했고, 2025년 8월 기준 누적 건수는 약 45만 건에 달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도 3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등록기관은 760곳으로 10% 이상 늘었다.
그러나 자기결정 비율은 제도 첫해 32.4%에서 2024년 50.8%로 절반을 조금 넘겼을 뿐, 여전히 2명 중 1명은 가족의 판단에 의존하는 수준이다. 이는 제도의 취지인 자기결정권 보장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웰다잉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인식과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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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45만 건 육박…2명 중 1명은 가족이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