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성훼손”비판 속 내부감사 결과 따른 징계 조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심사평가원이 청부살인 무기수인 윤모씨의 형집행 정지 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박모씨를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위원에서 직위해제했다.(사진=이수진 의원실 제공) 21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심평원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은 21 일 심사평가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상근 심사위원 박모씨 직위 해제’안건을 심의해 가결 시켰다 . 지난 10월 17일 심평원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던 이 의원은“심사평가원의 당연한 조치이다.오히려 조치가 늦었다 .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아직도 가슴의 깊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공공기관에 말도 안되는 인사를 채용한 것으로 뒤늦게나마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말했다 .
하지만 이 의원은 심사평가원 강모 원장의 박모 상근위원 채용 과정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를 제기했다 . 이 의원“박모 씨와 연세대 의과대학 외과 동기이며 , 박모 씨 탄원서를 썼고 , 윤모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료부원장이었던 강모 심평원장이 채용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강모 원장은 박모씨의 혐의에 대해서 벌금형 정도 받고 자세한 혐의는 모른다고 말하다가 , 정황들이 드러나고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계속하자 혐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 또한 , 이의원은“ 강모 심평원장은 자신이 진료부원장으로 있었던 병원에 윤모 씨가 입원한 사실도 모른다고 답변한 바 있다 ”고 상기시켰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30일 심평원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관계 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예정하고 있다 국감장에서 어떤 추가 질의가 이어질지 세간의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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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논란,심사평가원 상근위원 박모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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