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새 종합재가센터 절반이 증발,공공돌봄 기반 붕괴 우려
서영석 의원,돌봄 국가책임제 핵심,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 강화 이용자는 46% 늘었는데 인력은 8% 줄어 … 돌봄 책임 민간에 떠넘기는 무책임 행정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 ) 이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7일 전국 종합재가센터가 2022 년 36 개소에서 2025 년 19 개소로 4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과 3 년 사이 절반 가 까운 센터가 폐소 ·휴지 · 통합 처리된 것으로 지역사회 공공돌봄 기반이 빠르게 붕괴 되고 있다 .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2022 년 36 개소였던 종합재가센터는 2023 년 31 개소로 13.9% 감소한 데 이어 , 2024 년에는 22 개소 (-29.0%), 2025 년에는 19 개소 (-13.6%) 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 결과적으로 2022 년 대비 2025 년 기준으로 전체 47.2% 가 감소한 셈이다.근무 인력 또한 전국 기준 2023 년 546 명에서 2025 년 9 월 기준 502 명으로 줄어 약 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지 않은 경북을 비롯해 서울은 2024 년 오세훈 시장의 일방적 폐원 결정으로 종합재가센터가 운영 중단된 상황이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 이용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종합재가센터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 수와 제공건수, 근무인력이 100% 감소한 대구였다 . 그 뒤로 경남이 91.5%, 광주가 77.9% 의 이용자 감소율을 기록했다 . 두 지역은 제공건수에서도 94.1%, 42.7% 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근무인력의 경우 광주는 34.5% 감소한 반면 , 경남은 4.9% 증가했다 .
한편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실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와 전북이었다 . 경기의 경우 이용자 수와 제공건수가 무려 5622.3%(56 배 ), 2102.5%(21 배 ) 증가했으며 전북도 각각 1216.5%(12 배 ), 2973.8%(29 배 ) 늘었다 . 그러나 이렇게 증가한 이용 및 제공실적과 비교해 경기의 근무인력은 28.6% 의 감소율을 보였고 , 전북도 2023 년 3 명이던 근무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장에서는 돌봄 공백이 커지고 업무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한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 도 사회서비스원이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종합재가센터는 이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돌봄의 거점기관으로서 ,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방문요양 , 방문목욕 , 가사 활동지원 ,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시 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운영 체계에 대해 정책적 의견 제시와 관리 권한을 갖는다 .
서영석 의원은“종합재가센터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온 핵심 인프라 ” 라며,정부와 각 지자체가 돌봄서비스의 개선을 넘어 센터를 폐소하거나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국가의 돌봄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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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종합재가센터 절반 폐소 휴지..붕괴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