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 건강통계 청소년 자살 장애인 복지 등 2025 복지위 종합감사 주요 이슈 집중 검증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 갑)은 30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초고령사회 대응, 건강보험 재정, 취약계층 보호 등 주요 복지 현안을 끝까지 점검했다.(사진=소병훈 국회의원실 제공)
소 의원은“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없으면 정책도, 보고도 의미가 없다”며 정부의 현장 중심·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노인정책실 신설 등 초고령사회 국가전략 질병건강통계센터 설립 응급 영상판독 인건비 현실화 청소년 자살심리부검 재개 △중증장애인 국민연금 조기수급 식품사막화 해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전환 온라인 마약 단속 고도화 장애인 의료기기 정보 접근성 강화 DUR 제도 개선 장애인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현안을 강도 높게 다뤘다.
부처 관계자들은 식품사막화 대책,노인정책실 신설, 청소년 심리부검 재개 등 다수 사안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하며 검토·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정부의 공감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정책·예산·법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실질적 변화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각 기관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예산·입법 보완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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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현장에서 답 찾는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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