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내로남불·보은성 예산 대폭 삭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ㅣ극민의힘은 6일 이재명 정부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포퓰리즘적 증액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채무는 1,273조 원에서 1,415조 원으로 늘어나며, 특히 적자국채가 110조 원 증가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확장 재정이 민간 자금시장 위축과 외화 유출을 초래해 경제안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증액 등 내로남불 예산, 대선 지지 단체에 대한 보은성 예산 명확한 근거 없이 편성된 관세대응 정책금융 예산, AI 명목의 졸속 예산, 선심성 상품권·펀드·기본소득 예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학생 장학금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에너지형평성 제고 등 ‘맞춤형 민생예산’으로 구조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국민 공감대 속 철저한 예산 심의를 통해 재정 낭비를 막고 약자 보호에 우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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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내년 예산,포퓰리즘 편성’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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