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인사 논란·AI 정책 모순·표현의 자유 침해 법안 등 강력 비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및 정책 운영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올해 국정감사는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난 국감’이었다”며 “이재명 정권이 꼼수 인사와 반칙으로 의혹 당사자를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비판하며, “노란봉투법 같은 낡은 이념 정책이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울산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해 “정부는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AI 강국을 선언한 정부가 원전 축소 정책을 지속하면 전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형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중국 비판조차 처벌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박수영 기재위 간사는 “미국과의 3,500억 달러 관세 협상은 국민 재정을 수반하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내용을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상임위 간사들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했고, 김선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들은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 추진을 “국가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독선적 행태”라고 비판했으며, 김건 의원은“한미 관세 협상은 500조 원 규모의 중대한 사안으로, 국회 동의 없는 추진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국회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실질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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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재명 정부,인사·규제 만능주의로 국정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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