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증거개시제도 도입·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등 중소기업 보호와 공정거래 기반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8일과 20일 열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술자료 보호 강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명령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제출 의무를 명문화하여 기술분쟁 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권 재사용·재판매 및 미등록 가맹점 수취를 금지했다.
또한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선 시 상인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부실시공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더불어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도 화재공제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투자 활성화: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을 금지하여 벤처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고, 벤처투자회사의 의무투자 기간을 연장·완화하여 민간펀드 활성화를 촉진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9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오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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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위, 상생협력법 등 46건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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