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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바꾸기 … 협상 고시 중단하라
강기갑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고함을 터뜨렸다. 강 의원은 1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쇠고기 재협상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호통을 쳤다.
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미국 정부가 광우병 발병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우리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마치 재협상을 안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 대통령은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기에 앞서 국무회의를 통해 “미국 정부가 (우리 측 입장을) 수용했기에 잘 됐다며 이를 국민과 국회에도 알려달라”고 말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측에) 사정사정을 해서 그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일갈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미 무역대표부(USTR)의 발언을 재협상 무용론의 근거로 활용하려 든다면 더 큰 화를 불러온다”며 “재협상을 해야되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쇠고기 협상 내용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 의원은 WTO 위생검역협정에 따라 과학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잠정적으로 수입중단 등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협상을 통해 장관고시에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해 자기 편의적으로 경제외교관련 사항’이라고 말했다가 검역사항’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정부의 말바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협상과정에서 기술적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며 보고서 공개를 거부했지만 협상이 끝난 이후에는 단순한 검역사항이므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보다는 입안예고 기간 연장 및 장관고시 유보 절대불가’방침만을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의 안전은 누가 지켜야 하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20일만 입법예고해도 된다는 정부주장이 자기 편의적 주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입안예고 기간을 40일간 더 연장해야 한다”며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강 의원은 “발언 도중 고함을 쳐서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강 의원은 오후 2시경 '광우병 위험 쇠고기 의 수입 및 유통제한 등에 관한 특별법’을 22명의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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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기자회견 중 호통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