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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변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에 부쳐
오는 2020년, 열대성 전염병이 전세계적으로 만연하고 17억의 인구가 물 부족에 시달린다. 생물종의 30% 이상이 멸종하고, 해수면이 24cm 상승하면서 인류가 홍수로 고통을 받는다. 지표가 낮은 나라들은 물에 잠겨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26일 대표발의 에서 기후변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유엔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가 발표한 기후변화 보고서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15년까지 기온상승을 2℃로 묶지 않으면, 이러한 사태는 더 앞당겨 질 수 있다. 재앙을 알리는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자비롭지 않다. 이제 7년 남았다고 밝혔다.
주범은 이산화탄소다. 이를 줄이려는 노력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진행돼 왔다.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 부과 등 강제성을 띤 행동 들이 그것이다.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함으로써 높은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나마 교토의정서도 2012년에 기한이 만료되며, 이후에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포스트 교토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가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은 1990년부터 2004년까지 탄소배출량이 98.7% 급증했으며, 총 배출량 및 1인당 배출량 증가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다. 객관적인 수치에서 보듯, 2012년 이후 한국은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협정상 강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는 한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포스트 교토협정’ 때문만은 아니다. 이제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2006년 영국 정부 보고서인 ‘기후변화의 경제학에 관한 스턴 리뷰(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를 위기가 아닌 경제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구조를 저탄소 경제로 탈바꿈시키는 데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따르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에너지 사용의 감소?대체 에너지 개발 촉진?새로운 산업분야의 개척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창출 효과가 더 크다는 말이다.
한국도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저감 및 에너지 대책 수립, 대체 에너지 개발, 탄소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환경산업 육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 고어는 그의 저서<불편한 진실>에서 기후변화는 ‘도덕적 문제’라고 말한다. “현재의 관행과 정책을 바꾸는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하며, 21세기를 재생의 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산업은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비하는 구조였다. 21세기는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저탄소 경제로 체질을 전환해야 하며, 정책수립에 있어서 철저히 환경적 사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강 의원은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자 한다. 자칫 경제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을 견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모일 때 비로소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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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