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사이에 일단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 되었다. 아직도 미진한 문제는 많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두 나라의 국회가 각기 승인을 해야만 협정이 완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미국의 의회는 대국적 견지에서 이 협정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만 판단하면 되는 일이다.
한국에서는 FTA 인준 문제를 둘러싸고 묘한 정치적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 같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국익을 고려하기에 앞서 일시적 인기에 편승하려는 것 같이 보인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한국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지는 오래다. 그래서 그 회담이 시작이 되었고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체결이 된 것은 사실이다.
오늘의 정치인들도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은 것을 보면 FTA체결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인가 본데 왜 막판에 가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국회의원 몇 사람은 FTA 반대를 위한 단식투쟁에 돌입함으로 우리의 국가적 위신을 추락시키고 있는가. 또한 이 협정에 반대하면 진보가 되고 찬성하면 보수가 된다는 건 또 어떤 논리에 근거한 것인가.
정치인들이여, 인기에 편승하여 민족의 앞날을 어지럽게 만들지 말고 어느 결정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그 문제만을 생각해 주기 바란다.
묘한 기류가 흐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