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철회하고 금융규제와 감독 강화해야
이명박정부 1년 금융.재벌정책에 대한 유원일의원의 입장
오늘 이명박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이명박정부는 위기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온 한 해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동안 이명박정부가 한 일이란 재벌과 특권층의 이익 관철뿐이란 사실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은 25일 논평에서이명박정부 1년 동안 서민은 없었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살리라는 국민의 요구는 아랑곳없이 이명박정부는 부자감세, 규제 완화로 재벌과 특권층의 이익만 챙겼다. 건설재벌과 부동산부유층의 이익을 위해 갈 곳 없는 세입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용산참사마저 일으켰다.
유 의원은 금융정책, 시장정책에도 이명박정부의 재벌편향성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대출자가 대출기관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경제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재벌에게 은행을 넘기려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재벌의 부도덕성이 개선됐다는 국민 공감대도 없이 출자총액제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려스런 것은 이명박정부의 금융정책이 세계적인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부른 미국식 금융규제 완화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금융을 성장동력으로 보는 금융중심지(허브)정책 계속, 투자자보호장치 유예한 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 금산분리 완화정책 등이다.
이명박정부는 금융규제, 재벌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과 은행마저 재벌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규제 완화정책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들은 기존 정책을 바꿔 금융규제 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나아가 은행 국유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금융정책 재벌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정책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사회적 정치적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과 서민에겐 재앙이며, 위기극복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성찰과 방향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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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편향 금융정책으론 경제위기 극복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