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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 추경안 확정…민생·중기 중점 지원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55만개 창출, 민생 및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한 28조9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지출확대 규모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데 11조2000억 원이 쓰이고, 남은 17조7000억 원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포함한 5대 중점분야에 집중 지원된다.
분야별로는 저소득층 생계보조 중심의 민생안정에 4조2000억 원, 일자리 유지·창출 및 실업대책에 3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또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을 통해 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4조5000억 원, 지역기반시설 개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원, 녹색뉴딜이나 신성장동력 등 미래대비 투자에 2조500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민생안정 지원과 관련, 생계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120만 가구가 새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와 생업자금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도 40만명 확대된다.
또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1000세대에게 임대보증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80만명이 학자금 부담을 덜게 된다.
일자리대책으로는 근로자 감원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교대제 전환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현금과 쿠폰을 합쳐 월 83만 원을 주는 희망 근로프로젝트로 40만개의 공익형 일자리를 만들고 R&D, IT, 소프트웨어 및 교육선진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적극적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일자리 유지·창출 효과가 큰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도 4조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들 부문에 대한 신용보증을 12조9000억 원 늘리고 정책자금은 1조5000억 원을 확대해 자금경색이 완화되도록 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채 인수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완해 지방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소업체 참여가 쉬운 소규모 기반시설 확충에도 1조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투자, 교육선진화 부문에도 자금지원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 위기 이후의 기회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신속히 집행되고,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뒷받침 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철저한 사전준비로 제때(Timely), 꼭 필요한 곳에(Targetde), 필요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Temporary) 재정을 투입,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주지 않음으로써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방침이다.
추경 재원은 우선 지난해 정부결산상 세계잉여금에서 2조1000억 원, 기금에서 4조8000억 원을 조달하고, 남은 22조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계획이다.
이번 추경 편성에 따라 정부는 일시적인 재정적자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추경 후에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GDP대비 38.5%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인 75.4%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23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야당과의 의견조율에 대해서는 “재정건정성 손상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한다면 의견차를 좁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든 경제주체가 생존을 위해 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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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장률 2%P 올리고 일자리 55만개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