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관 의원은 15일 임금·토지사용료, 억류직원 석방, 기숙사 건설 등 2단계 공단 개발, 3통문제, 금강산관광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포괄적 의제 제안 필요하다.
이 위원은 지난 3월 18일 남북관계특위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개성공단이 폐쇄지경에 이르도록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 예측대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이 아쉬움이다.
북한,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돌아가 개성공단 문제 풀어야
북한은 남측에 대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과 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보하면서 공단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6.15선언, 10.4선언, 11.16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등에서 항상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강조해왔고, 개성공단도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해 남한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지금은 이러한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하여, 현금챙기기’의 속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이자, 남북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개성공단 문제를 그들이 항상 앞세우던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돌아가 풀어야 한다.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포괄적 역제의 필요
월 300 달러 임금과 평당 5-10 달러의 토지사용료, 5억 달러의 토지임대료라는 북한의 비정상적인 요구에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6자회담에서 풀어야 할 북핵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남북관계 의제를 협상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이번 기회에 논의하자고 북측에 제안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차제에 개성공단의 위기를 남북관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임금 및 토지사용료, 억류 직원 석방문제, 기숙사 건설 등 2단계 공단 개발사업, 3통(통관, 통행, 통신)문제, 금강산 관광 문제, 기타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는 포괄적 의제를 북측에 제안해야 한다.
2단계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10.4 남북정상선언의 후속조치로 합의된 11.16 남북총리급회담 합의사안으로써 기숙사 건설, 출퇴근 도로 건설, 통신센터 착공, 물자 하차장 건설 등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조성 등이 있다.
이미 정부가 제시한 바 있는 원칙은 지키되, 유연하게 접근한다’는 입장과도 같다.
포괄적 의제를 북한이 거절할까봐 제안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는 남북문제를 피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한다고 담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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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계기로 포괄적 협상안 제안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