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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정도 높이고 예방·재범방지 시스템 구축
이 대통령은 5일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정도를 높여서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예방과 재범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해당 거주지역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한 동네의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과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도움과 의료지원 등은 여성부가 주관하고 총리실과 법무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역병원이 동참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단속 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이 등하교 길에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아동안전지킴이 확대시행 등 사회전반의 시스템을 더욱 굳건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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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아동 성범죄자 최대한 격리시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