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회 이범관 의원(이천 여주)은 9일 무국적 고려인의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관련국 정부와 교섭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을 발의했다.
고려인동포란 일본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 일전쟁이 발생된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일제의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연방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을 말한다.
현재 50만명에 이르는 고려인 중 약5만명은 모국의 무관심 속에 불법체류자가 되어 거주국의 극빈층 노동자나 농민계층으로 전락하고, 이들의 2세 3세는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배제된 채 삶의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
국가는 고려인동포가 거주국의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국과 교섭하여야 함(안 제4조), 정부는 매년 국회에 고려인 동포의 체류 자격 취득사업 추진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 고려인동포의 체류 자격 취득과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를 둠(안 제6조),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체류자격 취득사업을 돕거나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등이 있다.
이범관 의원은 이제 우리의 국력은 세계 13위에 이르고 있다”면서 “과거 역사적 치욕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도 고려인 동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며, 이들의 국적 등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22일-30일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무국적고려인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러시아 연방이민청 및 우크라이나 내무부 관계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합법적 체류자격 부여에 관한 협조를 당부한 활동내역을 엮어 현지조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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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고려인 국적 취득 지원 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