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은 13일 논평에서 천안함희생자 보상 관련 논평지난해 4월 11일, KBS에서 천안함의 영웅들,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는 성금모금 추모 특별생방송을 진행한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아직 사고의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 공무원의 모금에 이어 공영방송인 KBS까지 나서 국민성금을 조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가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7일 대정부질의에서 이정희의원은 군인 배상과 관련한 헌법과 군인연금법의 문제를 지적하자 정운찬 총리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관련부처들간의 회의를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천안함 희생자 보상에 대해 관련부처들간에 의견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의 경우 순직 병사의 사망보상금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사고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며 요지부동이다. 원인규명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진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되 보상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놓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턱없이 부족한 군인의 보상기준을 현실화시키고 보상금이 예산책정기준을 넘으면 예비비를 투입하면 된다. 올해 일반예비비가 총 1조1천억원으로, 최근 연평균 일반예비비 지출비가 7-8천억원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2-3천억원의 예비비의 여유가 있다.
지난해 건국60주년 행사비용이 일반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을 감안하면 자기 직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군인들에 대한 보상비는 당연히 예비비에서 지출될 수 있다.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예산문제로 천안함 희생자 보상대책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정부는 말로는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고 하지만 실상 추모분위기부터 조성하고 있다. 이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 공영방송을 동원하여 추모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정부가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원인규명과 함께 희생자 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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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원인규명 희생자 보상은 국민에게 손 벌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