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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졸속 논의로 국민 불신 자초 말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합의했던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졸속 출범한 이후 지금껏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진보신당은 13일 논평에서 지방행정 효율성을 운운하며 구의회 폐지를 양당 입맛대로 정할 땐 언제고, 이제와 손바닥 뒤집듯 없던 일로 하는 여야 논의과정은 국민에게 불신을 주기에 충분하다.
양당은 구의회 폐지를 완전히 백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이다.
진보신당은 풀뿌리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구의회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너무 세밀해서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너무 거대해서 문제인 상황이다.
전 세계 지방자치 선진국의 기초자치단체 규모는 기껏해야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만 명이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단위의 지방자치를 어떻게 더 세분화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연구해야 할 국회가 구의회 폐지를 합의하고 번복했다가 다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이월하는 모습은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다.
풀뿌리 기초의회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졸속 논의에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자치는 점점 요원해진다.
양당은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를 더 튼튼히 하고 주민복지를 중심으로 한 밀착 행정, 돌봄 행정을 가능케 하는 지방행정체제 논의를 아래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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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지방자치 위해 기초의회 존속은 당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