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고령화 사회 준비위한 소득세 법인세 증세안 발의
과세표준 1억2천만원 초과구간 40%세율 적용 소득세법으로 2조 세수 증가를!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구간 30% 세율 적용 법인세법으로 6.3조 세수 증가를!
민주노동당 이정희대표는 28일 논평에서 이명박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감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재정적자는 악화되고 국민의 복지수요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증세를 통해 세금을 더 걷어서 써야할 곳에 써야 한다. 오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구간을 만들어 증세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과세표준구간에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2008년도 개정내용 중 2012년 시행으로 예정된 종합소득 과세표준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
지난해 국세통계연보상 과세표준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전체 근로소득자 중 0.5%가 되지 않는 고소득층으로 6만명 정도이다. 0.5%의 국민들이 조금 더 부담하면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법인세 증세안은, 현행 2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2단계로 되어 있는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3단계로 하여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2%, 30%로 하며, 2012년으로 예정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부분의 세율 인하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과세표준 1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의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200여개에 불과하다. 이 증세안으로 최고 연 6.3조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재원으로 질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늘릴 수 있다.
소득분배의 악화,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서 구조적으로 재정 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조세부담률을 오히려 낮추는 감세정책은 이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잘못된, 이념적 정책 결정의 산물이다. 정부여당은 계속 감세와 작은 정부를 하면서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를 확대할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늘리고 , 4대강 사업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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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로 증세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