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16일 오전 9시 여의도 중앙당사 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폭력진압 경찰 사측 책임져야 대표단회의를 열었다.
<현대차 비정규직 폭력진압 관련>
현대자동차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어제 시작됐는데 49명이 연행되고 5명이 부상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충돌이 있었다.
사측이 최근 노동현장마다 일관되게 용역깡패라 불리는 경비인력을 동원한 폭력적 진압으로 빚어진 일이다.
무차별적인 도구에 의한 폭력이 자행되는데도 경찰이 방조했고 회사 관리자가 경비와 함께 끌어내서 경찰에 인계했다. 사전 묵계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경찰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난 7월 21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핵심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고 해를 넘기려는 사측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방식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후 불상사가 발생된다면 이 또한 사측이 책임져야할 것이다. 하루 빨리 현대자동차 사측이 이성을 회복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한나라당 감세논란>
최근 여당 내에서 감세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요지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추진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 부자감세의 진행 결과로 정부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들과 박근혜 의원 등이 부분감세 철회를 논의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주요 선진국보다도 낮고 소득세 또한 마찬가지다.
부분적인 감세로는 최근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난 3월 제가 대표발의한 바 있는 사회복지세 등의 증세를 통해 복지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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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대표 사회복지세 등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