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만이 연평도 비극의 재발을 막는 길이다
북한의 연평도 폭격에 의해 사망한 2명의 장병과 2명의 민간인 희생자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진보신당은 25일 논평에서 우리 장병과 민간인 등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사태에 대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충격과 불안 속에 처해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자칫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이나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바라지 않는다.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한 마음과 바람을 살펴 정부와 군 당국의 신중하고도 냉정한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전시에도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국제법의 위반이며 통일의 저변을 해치는 행위로서 규탄 받아 마땅하다. 북한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이후 추가적 도발이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체의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북한에 대한 책임이나 규탄, 강력한 응징을 천명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냉정히 인정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이번 연평도 사태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규탄과 함께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방안을 국회가 앞장서서 냉정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오늘 국회에서 채택될 대북 결의안에도 의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결의안에는 북한 규탄과 책임을 묻는 것만이 아니라 한.미 당국 또한 과도한 대응과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남북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국회 대북결의안에 평화체제 구축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진보신당을 비롯한 3당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을 중단하기 바란다. 전쟁을 바라지 않는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남북한 군사대결 보다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확전을 바라지 않고 평화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마음과 진보신당의 진정성을 비속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비난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호전성만 드러낼 뿐이며 전쟁을 선동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것인가. 이성과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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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결의안 평화구축 내용 반드시 포함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