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해온 (여주-양평 구간)도로건설 사업(사업비 1,771억원)이 건교부의 (중부내륙고속국도)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전면보류 됨에 따라 실시설계비 39억원을 낭비한 것이 밝혀졌다.
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경기동안 을)의원에게 제출한 (여주-양평 도로건설공사 추진현황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여주~양평 구간은 건교부가 2002년 11월부터 중부내륙고속국도사업 (총공사비 5,695억원)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와 별도로 2003년 12월에 여주-양평 37번 국도의 4차선 확장 공사를 추진하다 뒤늦게 사업 중복성으로 인해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재검증을 받게 됨에 따라 사업이 전면 보류됐다.
여주-양평 37번 국도의 4차선 확장 공사는 건교부가 건설중인 고속국도에서 불과 5km밖에 떨어지지 않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건교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해당사업의 사업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 작성된 국도건설 5개년 개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다 뒤늦게 지난 2005년 11월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신고가 접수되어 사업추진이 보류되었고, 올해 3월 타당성 재검증 착수에 들어갔다.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재검증에서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에 의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여주-양평 도로건설공사는 건교부의 『중부내륙고속국도사업』과의 사업 중복성으로 인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 사업량 축소나 전면적인 사업보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사전에 도로건설사업의 타당성과 중복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해 실시설계비 39억원만 낭비하게 되었다” 지적하고, 도로건설 사업에서의 사업타당성과 중복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주-양평 도로확장공사 전면중단 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