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확장사업 초기 3년 예산, 공사 2010년 당기순이익에도 못 미쳐
예산확보 거론하며 지분매각 주장은 근거없어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의원은 27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낭비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동안 ‘운영 효율성 제고, 허브 기능 강화, 세계적 공향 운영사 도약 등을 주요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의 이유로 거론하고 더불어 4조 371억원에 달하는 3단계 공항 확장사업의 필요재원을 이야기해왔다.
인천국제공항의 3단계 확장사업 중장기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인천국제공항의 3단계 확장사업 예산은 2011년 232억원, 2012년 262억원, 2013년 1,151억원으로 2010년 공사의 당기순이익 3242원 보다 작다. 정부의 주장대로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을 시급히 매각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도 예산편성 당시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에서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대감 5,909억원을 편성하였고 2011년 예산에도 7,393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다. 문제는 이 세입예산의 흐름이다. 정부는 2010년 예산편성 당시 세입으로 잡은 5,909억원을 도로계정으로 전출하여 도로공사등 관련 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으로 메우려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8월 24일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대금을 다른 도로나 SOC 건설에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재정 적자를 메울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강기갑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의 진정한 이유가 결국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등 무분별한 SOC사업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은 결국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며 지분매각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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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정부 재정적자 메우려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