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제는 용산하면 미군기지가 아니라 참사 라는 가슴아린 단어가 떠오르게 된지도 20일이면 3년이 됩니다. 3년 전 이 날, 철거민 다섯분과 경찰 한분이 화마 속에 돌아가셨다.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발화지점도 찾지 못했다는 검찰은 모든 죄를 철거민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법원은 급기야 철거민을 구속하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꼴인 판결을 내놓았다. 경찰의 살인진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이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뉴타운-재개발에 대한 망령이 여전히도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갈데 없는 세입자에 대한 무대책, 생존의 욕구를 터러분자 취급하는 공권력 밀어붙이기, 건물 시공으로 건설회사의 막대한 이익 챙기기 등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도심에서 서민 내쫓기' 사업으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이제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본질에 대해 국민도 모르지 않는다. 2008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번지르르하게 걸었던 뉴타운 사업은 지역사회의 갈등의 불씨로 여전히 남아있다.
2008년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을 걸고 당선된 모든 국회의원들께 묻는다. 그 뉴타운은 얼마나 추진됐으며 그로인해 해당 지역구 주민의 주거권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주민들께 솔직히 대답해야 할 때가 왔다.
살아남은 철거민들은 아직도 차가운 감옥에서 두번째 망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살인진압의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은 이 정권의 보은인사로 오사카 총영사가 되더니 이젠 한나라당 경주지역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이다. 그에 반해 설을 맞아 진행된 대규모 생계형 사범 사면에서 철거민은 찾아볼 수가 없다.
현재 추진 중인 모든 뉴타운-재개발은 모두 재검토돼야 한다. 현재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철거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동절기.일몰후 철거 금지 등 조항 또한 더욱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곧 입법될 강제퇴거금지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가 아닌 투자로서의 집에 대한 대한민국의 천박한 주거인식과 거대자본과 정권의 유착관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다.
진보신당은 서민의 주거권을 위한 무한한 책임감으로 용산참사 3주기를 맞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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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3주기 뉴타운 공약한 국회의원 답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