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4일 논평에서 운동권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은 정권안보를 위해 5공 정권 차원에서 저지른 인권유린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또 5공 정권은 사상개조라는 명목으로 장애인을 무차별적으로 강제징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충격을 넘어 분노를 치밀게 한다.
과거 1981년 무림사건 동학회 사건 학림사건 고려대 문무대사건 등에 연루돼 강제 징집된 수많은 학생들이 느꼈던 좌절감이나, 학원프락치 활동에 강제 동원된 학생들이 당해야 했던 고문수사와 육체적, 정신적 인권유린을 생각해보니 이런 비극이 따로 없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지시하고 승인한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5공 청문회 당시 녹화사업에 간여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전면 부인한 전두환 씨는 역사 앞에 죄 값을 단단히 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반드시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 역시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위법행위이자 국가범죄인 만큼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의 비극을 또 한번 맞닥뜨리며, 다시는 이 땅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5공 정권이 자행한 국가범죄 녹화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