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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관련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방안도 의결
보건복지부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했다.
난임치료 시술,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과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위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또한, ‘의뢰 회송 시범사업 추진 경과 및 확대 계획’, ‘의 한의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방안’ 등을 보고 받아 논의했다.
2016년 출생아수 40.6만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난임 관련 진료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한 출산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간 난임 치료 시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 해야 했다.
2006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을 통해 시술비용 일부 지원 이에 따라, 현재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중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율 30%)하기로 했다.
난임치료 시술을 정자 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 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 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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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 및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