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오는 28~29일, 일본 미야자키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양국 정책담당자와 업계, 학계, 법조계의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의장 : 산자부 산업정책관, 일본 경산성 상무정보정책국 심의관)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양국의 IT를 활용한 생산성 혁신 정책을 비교하여 공동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것을 비롯하여, 전자상거래 법제 협력, RFID 협력, 친환경 IT 정책,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전자상거래 FTA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제10차 회의를 맞이하여 지난 아홉 차례의 정책협의회를 뒤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 및 구체적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다룰 예정이다.
최근 정책협의회 논의 주제가 단순 전자상거래를 넘어 IT를 활용한 생산성 혁신, 즉 디지털혁신 전반으로 확대되므로 정책협의회의 명칭을 이에 맞게 바꾸는 것도 중요한 논의 주제 중 하나이다.
한편, 정책협의회의 부속회의로 개최되는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전자상거래 통칙 제정을 위한 양국 법제 비교를 비롯하여, 가격오기, 검색엔진, 실명등록, 게임아이템거래 등 전자상거래 관련 최신 이슈가 함께 논의될 예정이며, 또 하나의 부속회의인 ‘RFID 정보교류회’에서는 RFID 산업 적용을 위한 공통 기술 협력 분야로서 RFID 태그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기업내 시스템과 연동시켜 통합·관리하는 분야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산자부 안현호 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또한 동 정책협의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평가하며,“앞으로는 정책협의회가 전자상거래 논의뿐만 아니라 양국의 발달된 IT 인프라를 어떻게 생산성 향상과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해 보다 중요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IT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전자상거래과’를 ‘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한 바 있다.(‘07.3)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는 2000년 9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에 근거하여 양국의 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정부간 공식 협의체로 양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제10차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