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6년01월11일일요일

Home > 경제

불공정 대리점거래 유형고시 제정안

기사등록 일시 : 2018-12-21 23:33:58


5대 불공정거래행위(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의 13개 세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5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담은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연구용역 및 대리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심결·판례 등을 토대로 현행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불공정한 대리점거래의 유형 13가지를 추가한다. 현행 시행령은 구입강제 등 5대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총 20가지(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3)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구입강제) 시행령은 주문을 강요하는 행위, 주문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공급하는 행위 등 대리점의 주문행위를 전제로 한 구입강제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고시에서는 주문자체가 없는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 규정하는 한편,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2566	건설워커-한국건설기술인협회,업무협약 체결	이정근 기자	2019-07-19

12565	김현미 장관,기계설비, 건설산업 견인차”강조	유태균 기자	2019-07-18

12564	농식품부,로컬푸드 우수사례 확산 지원	정승로 기자	2019-07-18

12563	국토부,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 불시점검 실시	김형종 기자	2019-07-18

12562	김현미 장관,기계설비,건설산업 도약의 견인차”강조	이정근 기자	2019-07-18

12561	일용직 근로자,국민연금 가입 노후소득 보장	김형근 기자	2019-07-17

12560	직장 내 괴롭힘,근로복지넷’무료 상담 받으세요	유태균 기자	2019-07-17

12559	노동자의 인격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	정승로 기자	2019-07-17

12558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현장 안착 추진	김형종 기자	2019-07-17

12557	현대건설,변전 전기설계 경력직 채용	이정근 기자	2019-07-17

12556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유태균 기자	2019-07-16

12555	저소득층 일자리 만들고 자립 돕는,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	김형종 기자	2019-07-16

12554	포용국가 아동정책·서비스 기관 통합	정승로 기자	2019-07-16

12553	국토부,공기업 해외현장 파견 청년 26명 인턴십 성공	이정근 기자	2019-07-16

12552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한 명은 자동차 1대 보유	이정근 기자	2019-07-15

12551	서울도시철도 7호선 타고 청라국제도시까지 간다	유태균 기자	2019-07-15

12550	자동차등록,대리인도 온라인 쉽고 편하게	정승로 기자	2019-07-15

12549	건설 노사정,상생 공정문화 확산 나서	김형종 기자	2019-07-15

12548	휴가철 경력 채용..한화건설 호반건설 쌍용건설 고려개발	이정근 기자	2019-07-15

12547	농림부,농업분야,폭염 호우 태풍 피해예방	정승로 기자	201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