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경제관계부처 장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추경안 국회심의 대응계획,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안) 주요 골격,③‘서비스산업 혁신전략(안)’ 및‘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금년 상반기도 불과 한 달여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더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투자의 활성화, 수출제고 노력, 고용 창출 노력, 신산업 육성과 규제혁파, 업종별 활성화 대책, 추경편성 및 제출 등전방위적인 차원에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나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제 상반기중 추진해 온 정책들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하반기 경제상황을 반등시킬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추경예산의 조기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최근 美中무역갈등 확대 및 장기화 가능성 등 경기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경제심리도 다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5월이 끝나가는 오늘까지 심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발언하며,추경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사업 집행기간이 짧아지고, 애써 마련한 추경효과도 그만큼 반감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추경에는 미세먼지 및 산불 등 재해 대응 예산 뿐만 아니라 경제현장의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무역금융 확대(2,640억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중소기업 긴급자금 공급(1,000억원), 소상공인 융자자금 확충(2,000억원) 등 모두 일분일초가 아쉬운 사업들이다.
특히,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의 사업 경우, 이미 지난 5.10일 올해 신규지원 목표(9.8만명)가 소진되어 추가 지원접수가 마감된 상태로 현장에서는 금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3.2만명 추가, 2,883억원) 통과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한 「범정부 추경 TF」에서 방문한 추경 사업 관련 현장에서도 기업인, 근로자, 전문가 등 모두가 한 목소리로 추경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요청하여 왔다고도 발언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간힘을 쓰며 분투중인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취준생 등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주에라도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착수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하면서,오늘 경제장관간담회에서도 관계장관님들과 추경 준비상황을 최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국회 심의 대비는 물론 추경 확정시 정부의 신속한 집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홍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에서는 6월 하순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골격에 대해 장관님들과 다음과 같은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깊이있게 토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서도 1분기보다는 2분기가,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지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한 팀으로 진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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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