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8일 방문판매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 했다.
개정 고시안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는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의 안정을 목적으로 2004년 3월부터 시행되어 매년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다.
<개정 내용>
후원수당 산정방법(법 20조 3항)을 지급시점 기준에서 지급사유 발생시점 기준으로 개정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이 재화 등을 판매했을 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시점은 수당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이며, 발생시점은 원인관계인 재화 등이 판매되는 시점을 말한다.
종전에는 후원수당을 지급시점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장부와 일치하지 않아 편의성 및 정확성 문제 발생했다.
기업은 회계장부 작성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지급시점 기준을 발생시점으로 바꾸는 번거로움 발생했다.
위탁 중개 매출액 산정방법(법 20조 3항)을 구체화
종전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질로는 중개매출이지만 위탁매출로 처리하여 후원수당 35% 제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 발생한다
방판법 20조(후원수당 지급기준)에서 후원수당은 35% 이내로 지급 제한한다.
위탁매출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 전부를 매출액으로 산정한다.
판매자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재화 등의 반품 및 하자 등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중개매출은 권리와 의무없이 단지 상행위를 중개만 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산정한다.
판매자가 권리와 의무없이 단지 상행위를 중개만 하는 형태
<기대효과>
방판법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함으로써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정보공개시 회사의 후원수당, 매출액 규모 등 관련 사업활동 정보를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분기별로 다단계판매업자의 변동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 공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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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