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건축행위 등 토지이용을 할 때 인·허가 기준 및 절차 등을 인터넷을 통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규제안내’ 서비스의 대상 시설이 종전 6개에서 120개로 확대된다.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전에 실시하는 주민공람공고기간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27일 공포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공장 등 6개 시설에 대한 규제안내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번에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112개 시설(기존 6개 시설은 세분화하여 8개로 확대)을 추가로 작성하여 서비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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