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1월20일목요일

Home > 경제

근로자주택 입주자격 근로자 5인-1인이상 확대

기사등록 일시 : 2008-08-05 18:46:22


국토해양부·해경청 소관 행정규칙 1,005건 중 94개 개선과제를 추진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20년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여객선의 선령(船齡)제한도 선박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완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해양부와 해경청 소관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 등) 개선과제 94건을 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여 확정했다. 권익위는 부처와 공동으로 국민생활에 불편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행정규칙 개선을 추진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토부 과제를 우선 추진) 한다. 이번에 확정된 개선과제는 비록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나, 내용이 비현실적이거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법령상 근거없이 국민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령개정시 보다 단기간내에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확정한 94건의 개선과제 이외에도 규제개혁 과제(7월말 기준 329건으로 정부 전체의 26.4% 수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개혁 선도 부처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617	청원에너지 폐기물에서 석유캐고 농사 짓는다	이정근 기자	2008-08-05

1616	8월에도 이공계 채용은 계속돼	정승로 기자	2008-08-04

1615	직장인 회사에 소속감 없다 48%	김형근 기자	2008-08-04

1614	화성 남양뉴타운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시행	김형근 기자	2008-08-01

1613	라오스산 호두 수입제한 조치	정승로 기자	2008-08-01

1612	항만운송 전문가 육성기반 마련	이정근 기자	2008-08-01

1611	한솔건설, 경력사원 모집	정승로 기자	2008-08-01

1610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전국 시·군·구로 확대	이정근 기자	2008-07-31

1609	중기청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R&D 자금 긴급 투입	정승로 기자	2008-07-30

1608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시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정승로 기자	2008-07-30

1607	원사업자 10개 중 2개는 계약서 없이 하도급 거래한다	김형근 기자	2008-07-30

1606	中企 기술개발 사업에 SBIR 3단계 전면 도입키로	정승로 기자	2008-07-29

1605	中企, 매출액의 약 3%를 규제이행 비용으로 지출	이정근 기자	2008-07-29

1604	공공택지 명의변경 일부 허용 등 규제완화 추진	김형근 기자	2008-07-29

1603	밀가루·옥수수 등 41개 품목 무관세	이정근 기자	2008-07-29

1602	현대건설, 경남기업,극동건설 등 채용 풍성	kDN 뉴스	2008-07-29

1601	중소주물업계 고철가 폭등에 경영난 심화	김형근 기자	2008-07-29

1600	한ㆍ일 밤 출입업자 간담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08-07-28

1599	한라공조, 삼성전자서비스, 현대파워텍 등 채용 잇따라	이정근 기자	2008-07-28

1598	대형주택업체 8월 5천723가구 분양예정	정승로 기자	2008-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