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벤처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IT기업연합회, 산학연전국협의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등 중소기업단체들은 기보 신보 통합에 반대하고 기보의 기능을 특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합에 대해, 첫째, 최근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최악의 국면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금융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통합할 경우 정상적인 보증지원체계 구축 시까지 상당기간 중소기업 지원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
둘째, 통합논리인 양기관의 업무중복성 문제는 설득력이 없으며, 기술금융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기보의 역할을 더욱 특화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82%가 반대할 정도로 보증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넷째, 보증 독점기관 탄생으로 리스크가 큰 기술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위축될 것이다.
다섯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보의 통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역할 축소로 지역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적절함을 주장했다.
중소기업단체의 한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기보의 통합은 기술력 하나만으로 보증을 지원받아 온 기술기반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을 유발할 것이며, 지역경제를 위축시켜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기보와 신보의 통합논의보다는 기보의 기능을 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단체 기보 신보 통합 반대입장 밝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