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자금체납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 적극 안내 채무조정 신청 시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상환 독촉·추심 절차 즉시 중단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6일 학자금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부담을 덜고자 통합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지난 3년간 학자금 체납자 2,634명이 65억 원 의무상환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상환 독촉을 즉시 중단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의무상환을 면제하고 있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자 중에는 3개월 미만 체납자가 포함되어 있어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신용회복위원회 규정상,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3개월 이상 체납자만 신청 가능
국세청은 학자금체납 발생 경과일 등 체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만들어 본인이 쉽게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출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학자금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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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체납자 2,634명 채무조정 통해 65억 상환액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