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물품 수입의 효과적 차단을 통한 우리 기업과 산업보호 도모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신설한다.
이번 조직 신설은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2021) 4건 (2022) 5건 (2023) 5건 (2024) 6건 (2025.8월) 8건(조사중 7건)이다.
반덤핑팀은 앞으로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방지관세 부과후 사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자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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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물품 수입 차단 및 불공정무역 대응 반덤핑팀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