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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나머지 과제도 정상 추진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취약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10개년 보완대책 가운데 올해 상반기까지 34%가 이행 완료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현황 점검결과 12개 과제가 올해 상반기 마무리되면서 총 224개 이행과제 중 77개 과제(34.4%)가 집행됐다고 밝혔다.
국회비준연계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20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127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보완대책 추진을 위한 총 지원규모는 21조2000억원으로 2008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며, 올해 반영된 예산은 1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피해보전 등 국회비준과 연계돼 유보된 1471억원을 제외하고는 정상집행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완료된 주요 사업으로는 유종자원 보호와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한우 다산우(多産牛) 지정제 도입, 1등급 이상의 소와 돼지를 생산한 농가를 대상으로한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우수 종돈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 개방에 대응해 축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어업인 전업지원센터 설립, 고용지원이동센터 운영 등 시장개방에 따른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시설도 마련했다.
또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바코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국제수준으로 투명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연되고 있는 20개 과제 중 17개 과제는 한미 FTA 국회비준과 연계된 과제로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와 동시에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여건 미성숙 등으로 지연되고있는 나머지 3개 과제도 여건이 마련되는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앞으로 미완료된 147개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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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내보완대책 34% 이행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