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금융위 단체협약 개선 임직원 임금삭감 노동통제 시장중심 경쟁 강요
비정규직문제 해결한 자산관리공사 사장 노사관계 평가 E 등급 배점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은 9일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이라는 지침문서를 작성하여, 산하 금융공공기관에 임금.복지.인력감축, 민영화와 지분매각, 주주이익과 시장 중심의 경영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금융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문서에는, 노조위축, 복지축소를 요구하는 '단체협약 개선 신속한 민영화, 통폐합, 지분매각, 경영효율화를 요구하는 선진화 계획 이행 임직원 임금삭감, 대졸초임 삭감, 청년인턴 채용 등 '임금조정 공공기관 경영을 시장경쟁과 주주이익 기준에 맞추려는 '공공기관 경영공시,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제출, 경영계약 체결 등' 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한 극단적인 노동통제와 경영경쟁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국제적으로 폐기되고 있는 시장만능주의 철학에 입각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명박정부 '선진화모델인 영국 대처, 미국 부시, 일본 고이즈미정부는 시장만능주의를 강하게 추진했다가, 국민을 가난하고 불안하게 만든 죄로 지금은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나쁜 정부로 취급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자산관리공사가 지속적인 노사 상호간 이해와 포용으로 지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469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범을 보였다"고 소개하고, 이것이 바로 공공기관 '선진화'"라고 강조했다. 자산관리공사는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100% 정규직 전환을 했다"며, 정부와 모든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본받아야 할 사례라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자산관리공사 경영평가에서 노사관계가 좋다는 이유로 이철휘 사장에게 'E'라는 낙제점을 주었다"고 꼬집었다. 유의원은 "다른 항목에서 A, B, C등급을 받았던 이철휘 사장이 유독 노사관계 항목에서 'E'를 받은 것은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 후진화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식 선진화는 공공성(공공기관)을 축소하고, 공공성을 시장에 맡기자는 잘못된 철학"이라며,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임금과 복지가 좋은' 일자리를 줄이거나 없애고, 사회 전체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이것은 선진화가 아니라, 공공기관 후진화"라고 단정했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 선진화는 국가와 공공성을 줄이고, 극단적인 시장 확대를 추구하는 철지난 시장만능주의 정책 이라며, 이 정책은 모든 국민을 가난하고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머지않아 폐기될 수밖에 없는 운명 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임직원들이 시대변화를 잘 읽고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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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복지 인원감축은 금융공기업 후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