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이자율을 1-2%정도 인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 17일 는 현재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금리가 평균 26%에 달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5개 전업카드사와 15개 겸영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이 무려 3조4천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1-2%정도만 인하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채폭리와 다를 바 없는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금리를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또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이용고객에게 4.0-4.5%(연 환산 기준)의 취급수수료도 부과하고 있는데, 이자와는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전혀 명분이 없으므로 취급수수료도 폐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업카드사의 연체율이 2003년 말 28.3%까지 달했으나 지난 6월에는 3.1%로 떨어졌고, 만기 3년짜리 카드채 발행금리가 5.7%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현금서비스 금리가 현저히 부당하게 높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초고금리 상황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그간 중소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낮춰달라고 한목소리로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업계가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 방안만을 밝힌 것도 무책임한 처사임을 지적한다. 현재 대다수의 중소자영업자들이 감당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평균 2.5-3.5%에 달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골프장이나 대형마트 등은 1.5%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속의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최근 지역에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현황을 조사 발표는 일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고, 나날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 체감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중소자영업자들은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신용카드사들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장해 왔던 것은 현재 중소상인들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형마트수준인 1.5%대로 즉시 낮출 것 중소상인조직이 대표성을 지니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적정 수수료를 심의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정희 의원 법안 등 여러 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사들은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이라는 대명제에 입각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율과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 그것이 여전한 경제-민생위기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 할 것이다. 대다수의 신용카드 회사들이 요지부동의 상황이라면 결국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다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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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참여연대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