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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행안부 경찰청 협의체 구성해 공동 대처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를 민간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수행해왔으나, 앞으로는 협력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방통위, 행안부, 경찰청이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사건대응체계를 구성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정부중앙청사 C/S룸에서 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특히 개인정보침해 사건의 신속· 명확한 해결로 2차, 3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업무협약의 내용을 보면, 먼저 개인정보보호 사전 예방을 위해 방통위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방송통신사업자, 행안부는 백화점, 숙박업소 등 기타사업자로 구분하여 관리해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 사전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시너지효과가 발생 가능한 교육, 홍보, 실태점검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 행안부, 경찰청은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 그간 비공식·비정기적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여왔으나, 향후 상시적인 책임연락관을 두어 실시간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침해사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원인 등을 고려한 사건대응 매뉴얼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매뉴얼에 따라 기관간 사건 대응체계를 구축, 침해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건해결 노하우 등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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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범정부적 대응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