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율적 납부 보장 최대 편의 제공키로
(뉴스파인더)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보다 5.4% 늘어난 5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이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하며, 이를 위해 자율적인 납부와 편의를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지난해 이자 소득을 비롯해 배당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550만명의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사전 신고안내를 해 왔지만, 올해는 자율신고를 보장하는 대신 신고 후 사후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전산 개별분석의 신고안내는 폐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대신 신고 후 사후검증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세원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업종별 세원관리 모델을 마련해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서 계상비용과 실제 증빙 수취 금액을 비교해 가공비용 계상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납세자의 편의도 향상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신고유형별로 12종류를 마련해 처음으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전자신고 시 2010년에 수령한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 기능 등을 제공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납세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수도권 기업에 비해 지방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비율을 30% 정도 축소하는 등의 지방 성실기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및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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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이달말까지 납부… 550만명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