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전 국무총리, 김만제 전 경제부총리 등 경제계 원로들도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허브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가속화를 지지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경제계 원로, 학계 기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자문기구인 IBC 포럼은 지난 11일부터 5일간 두바이에서 지역 비즈니스 허브 추진 로드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두바이 발전과정의 시사점 및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정을 논의했다고 재정경제부가 20일 밝혔다.
이 포럼에는 남 전 총리, 김 전 부총리 외에 이승윤·진념 전 부총리, 이종찬 전 국정원장, 고병우 전 건설부 장관, 박병윤 전 국회의원 등 경제계 원로들과 인천·부산시 의회 의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인천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정부·지자체 인사, 중앙언론사 부·차장급 인사, 그리고 현지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경제원로 등은 두바이가 창의적 지도력과 강력한 집행, 풍부한 석유자본 그리고 노조의 저항이 없는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력을 가진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무비자·무세금·무외환관리 등에 영어공용, 최고의 교육 환경, 세계적인 의료서비스를 갖춰 외국인들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매년 18% 이상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이에 따라 경제원로 등은 정치체제, 사회구조, 재원조달 등의 차이로 두바이 발전방식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우리 여건 하에서 독창성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전권을 신속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혁신해야 하며 예산당국을 비롯한 모든 지원 기관들이 신속한 지원을 공여하도록 행정책임자가 강력히 리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연말까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지자체 위임 확대,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 부담금 감면 확대 등 행정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특별지자체 도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히겠다고 밝혔다.
조성익 재경부 경제자유구역단장은 포럼기간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허브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두바이는 1970년대 물류로부터 최근 관광, IT·미디어·교육 등 지식집약산업, 금융허브까지 지향하고 있다”며 “단순한 인센티브 경쟁보다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구개발(R&D) 기능이 연결된 클러스터화 및 생활환경으로서의 비교우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허브 추진과 관련해 “동북아의 방대한 사업기회와 잠재적 금융수요를 적극 활용해 자산운용업 등 우리의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싱가포르·홍콩 등 기존 금융허브화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계 원로 경제자유구역 가속화 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