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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증세·국채발행 불가피…조세부담과 미래세대 빚 확대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복지공약을 모두 시행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제3차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정치권이 발표한 공약 가운데 복지공약만을 대상으로 추계 작업을 실시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계 작업은 원내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발표한 266개 복지공약을 대상으로 했고, 중복공약은 한 번만 계산해 넣는 식으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합리적인 전제와 가정을 설정해 범위를 추계했다”고 덧붙였다.
복지재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와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소요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1차 TF 추계 결과와는 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차이가 존재해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선 제시된 일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또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해 따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제시된 재원조달 방안을 그대로 실현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재원이 조달되더라도 추계한 재정소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제기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한 재정소요 추계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재원조달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복지공약을 전면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새로운 조세부담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복지 TF의 활동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고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재정 당국자로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의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정부의 복지철학에 맞는 지속가능한 복지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최근 도입된 주요 복지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착근되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발굴한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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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정치권 복지공약에 5년간 최소 268조원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