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규제 완화는 가장 효과 빠른 제2의 투자"라며 기업의 투자를 발목 잡는 병목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기가 동반 부진한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정책수단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 출범 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기업의 투자 고용의 애로요인을 발굴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발 빠르게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8월 중 계속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각 부처는 새로운 시각에서 신규 과제를 추가로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동안 방안이 확정된 과제들도 가능한 한 8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의 후속조치 과제 30개 가운데 이날 29개 과제를 일단락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 제고 방안'과 관련해 "재정의 경기보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반기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조해 60%의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예산의 60% 이상이 자치단체에서 집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이 불용 최소화를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7월 고용동향'에 대해선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하방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고용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 다행"이라며 "올해 연간으로 당초 전망 수준인 40만명 취업자 수 증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저효과의 영향 등으로 4분기 이후에는 30만명대로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장관은 회의 말미 런던올림픽을 언급하며 우리 선수들이 종합성적 세계 5위를 달성하며 국민 모두에게 즐거움과 함께 깊은 감동을 안겨줬다"고 전했다.
특히 4년 동안의 꾸준한 훈련과 체력관리 등 철저한 준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막판 집중력, 동료선수 및 코치와의 팀워크 및 조직력 등이 우수한 성적의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 경제도 이처럼 꾸준히 체질을 개선하는 가운데 모든 경제주체가 온 힘을 다해 협력하고 뒷심을 발휘한다면 지금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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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규제 완화는 효과 빠른 제2의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