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2월06일토요일

Home > 경제

영세자영업자 총액한도대출 금융지원방안

기사등록 일시 : 2012-09-13 12:36:52


한국은행과 정부는 13일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전환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실적과 연계하여 1.5조원 한도로 5년간 총액한도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은 한국은행의 저리자금 대출로 인한 조달비용 절감분을 KAMCO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하여 보증재원으로 활용한다. 보증재원과 기존 재산 등을 바탕으로 KAMCO 신용회복기금에서 전액보증하는 영세자영업자 대상 전환대출을 공급한다. 5년간 총 1.5조원 공급을 목표로 시행할 예정.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가 보유한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8.5-12.5%의 은행권 저금리(평균 11%)로 전환한다.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재원이 확충되면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전환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규모(연간 평균, 억원) 1,000 - 3,000(5년간 1.5조원)이다. 동 상품을 통하여 영세자영업자 약 15만명의 고금리 이자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평균 40% 수준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연간 30%p 가량의 이자 부담(6년간 1,300만원 수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073	9월 소비자물가 2% 상승…3월 이후 2%대 안정 유지	정승로 기자	2012-10-04

5072	관세청 추석절 불법 수입 먹거리 390억 적발	류인석 기자	2012-10-04

5071	국세청 체납자가 은닉한 고가 미술품 등 적발	김형근 기자	2012-10-04

5070	2012 복지급여 확인 14만명 보장중지	이정근 기자	2012-10-02

5069	프리랜서도 사업주 지휘 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김형근 기자	2012-10-02

5068	중기업 사업주 보험료 일시 체납해도 산재보험금 수령 가능	이정근 기자	2012-09-28

5067	국가보증채무 내년 36조원대…2016년 24조원까지 준다	김형근 기자	2012-09-28

5066	한 EU FTA 분야별 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이정근 기자	2012-09-28

5065	LH 부산명지지구 상업용지 등 공급 개시	이정근 기자	2012-09-28

5064	최저임금 미지급 경험 알바생 83% 알면서도 못 받았다	정승로 기자	2012-09-28

5063	추석 연휴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사 강화주의보	정승로 기자	2012-09-27

5062	한 중 M&A 심사·FTA 추진시 공조 강화	김형근 기자	2012-09-27

5061	STX건설 LH 908억원 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정승로 기자	2012-09-27

5060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국내 물가	정승로 기자	2012-09-27

5059	개발부담금 1년간 한시 면제	김형근 기자	2012-09-26

5058	금융사고 나면 원칙적으로 은행 책임	정승로 기자	2012-09-26

5057	한 아세안 FTA 5년…2대 교역경제권 급부상	이정근 기자	2012-09-26

5056	내년도 중기업청 예산(안) 6조 6,600억원 편성	류인석 기자	2012-09-26

5055	맞춤형 복지 확충해 계층간 격차 줄인다	유태균 기자	2012-09-25

5054	2014 재정수지 흑자 전환…2015년 국가채무 30% 이내	유태균 기자	201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