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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투자활성화 대책도 조속 추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제출안 추경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전체적으로 정부가 의도했던 방향과 규모로 잘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조원의 세입경정은 정부 원안이 수용됐고, 세출도 5000억원 수준의 내역 증감이 있었지만 전체 세출은 정부가 제출한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장관들과 여야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에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이번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한 주요 법안들도 국회를 통과했고,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가 한시 면제되고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에는 취득세가 한시 면제돼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지난 1일 내놓은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선 “대책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실제 기업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과 집행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을 세부 과제별로 카드화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점 추진과제 가운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정부 내 우선 조치가 가능한 과제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법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관계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선 “고용여건이 둔화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고용률 70% 달성이 쉽지는 않지만 외국의 사례 등을 보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군 공항 등 소음대책법 정부입법안 추진방안’에 대해선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많은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만큼,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의 피해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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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추경, 마중물 역할하도록 예산 조기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