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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안 국회본회의 통과…17조 3000억원 확정

기사등록 일시 : 2013-05-08 21:11:54


부제목 : 4.1 부동산 대책 관련·개성공단 입주기업 긴급자금 등 추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 12조원과 세출증액 5조3000억원 등 17조3000억원 규모가 거의 유지됐다. 금액만 놓고 보면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총지출은 정부안에서 5340억원이 감액됐지만 5237억원이 새로 증액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 늘어난 세출은 ‘4·1 부동산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예산(1650억원)이 가장 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1700억원이 추가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소상공인 지원 자금 500억원, 기업은행 설비투자펀드 및 매출채권 보험에 각 100억원 등이다. 서민생활 지원 부문에선 생계급여 급식단가 인상 예산 110억원과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예산 10억원이 더해졌다. 일자리 확충에도 101억원이 늘어났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구개발(R&D) 지원에도 768억원이 추가됐다. 기획재재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되고 통과하기까지 비교적 단기간인 20일이 소요됐다”며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소위심사과정을 공개하고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반영하지 않는 등 민원성 지역사업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추경 예산안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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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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