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승인 기본계획 의결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거나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조선방송 등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5일 심의·의결했다.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심사결과 1000점 만점에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특히,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의 중점 심사방향으로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선정했다. 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에 상세한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과 방송, 법률, 경영·회계 등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연구반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법정 심사사항, 기존 재허가·재승인 사례 및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심사사항은 방송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근거해 9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재승인 평가점수로는 총점 1000점 중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에 350점을 배분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에 반영했다.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한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은 연구반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종편PP의 공적책임 강화 차원에서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배점을 강화했다.
다만,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2월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승인 유효기간이 내년 11월말에 만료되는 ㈜매일방송의 경우 내년 5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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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공적책임 점수 50% 미달 시 재승인 거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