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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안 논의 본격 착수…원전지역 주민대표 등 15명 선정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국민 의견를 수렴하는 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 제2차장, 공론화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7명, 원전지역 주민대표 5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 등 15명으로 이뤄졌다.
인문사회·기술공학 전문가로는 정진승 APEC기후센터소장, 송하중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김은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조성경 명지대 자연교양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원전지역 주민대표에는 백태환 경주시의회 의원, 최길영·송재원 울주군의회 의원,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원, 하선종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위원이 포함됐다.
시민사회단체 인사로는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이 선정됐다.
위원회는 향후 공공토론, 공론조사 등 다양한 공론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말까지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원자력 발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는 매년 약 700톤이상으로 각 원전내에 임시저장 중이다.
임시저장시설은 2016년부터 포화가 예상된다. 시설확충 등을 통해 최초 포화시기를 2024년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현재 관리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과거 사용후핵연료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없이 부지확보를 추진한 결과 사회적 갈등을 겪은바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을 수립하기로 했고, 사회적 공론화 방안에 관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추진해 왔다.
이날 공론화위원회 출범으로 공론화 정책방향이 수립된지 9년만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에 착수했다.
특히 공론화는 과거의 갈등을 반복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국민적 논의 과정으로 특정시설의 부지선정 절차는 아니다.
또 공론화의 모든 과정은 공론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정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위원회와 관계부처간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주관으로 범부처협의체도 발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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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공식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