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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특혜관세 부여…상반기 정식서명 후 비준 추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아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에 가서명을 마치고 협정문을 교환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서명한 협정문의 영문본은 이날부터 산업부 FTA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한글본은 번역과 검독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양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한중 FTA 협정문의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정식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면 FTA가 발효된다.
우선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장 20년내 중국 시장의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제조업 분야는 장기적 시각에서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했으며 기존 주력 품목은 효과적인 경쟁력 관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농수산식품 분야는 우리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중국 내수시장 수출 기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FTA 관세 철폐는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낮추고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캘린더 방식을 채택했다.
올해 안으로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년차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2년차 관세가 낮아지므로 전체적으로 관세철폐 일정이 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양국의 교역구조, 기체결 FTA 원산지 규정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중립적인 특혜 원산지 규정에 합의했다.
특혜관세 신청 절차상 특례를 통해 대중(對中) 수출입기업들이 특혜관세 혜택을 보다 폭넓게 향유가 가능하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은 발효 즉시 특혜 관세 혜택 향유가 가능하게 됐다.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개성공단 생산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한 총 310개 품목(HS 코드 6단위 기준)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로 해 기존에 체결된 FTA 중에서 가장 많은 품목수를 포함하는 등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도출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측 모두 DDA 플러스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특히 중국이 FTA 최초로 법률·건설·유통 분야 등에서 의미 있는 시장 개방 약속했으며 후속협상을 통한 추가 시장 기회를 확보했다.
중국 FTA 최초 금융·통신 분야를 별도 챕터로 구성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보장 장치를 마련해 금융 및 통신 분야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했다.
자연인의 이동 분야는 그간 우리 진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재중 주재원의 체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단순 인력의 이동 관련 내용은 불포함됐다.
서비스는 양측 모두 DDA 플러스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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