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고, 임금인상률도 달리 적용받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이달 안에 임금피크제 절감 재원으로 채용하는 공공기관의 신규인력 규모가 확정된다.
이어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기존 3개 분야 공공개혁에 더해 3개 분야의 추가 기능조정이 연내 착수되며, 보조금 개정안도 연내 입법 완료가 추진된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로 이같은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개혁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조기정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부처 총력 추진체계를 통해 모든 부처가 책임지고 소관 공공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하는 기관에 경영평가시 가점(최대 3점차)을 주고, 올해 도입 여부에 따라 기관별 내년 임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기관이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신규채용 규모(별도정원)를 이달중 확정하고, 지원금 지원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차질 없이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기능조정 외에, 국민수요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해 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개 분야 중 3개 분야에 대한 추가적 기능조정도 연내 착수할 계획이다.
재정개혁의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자 벌칙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조금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끝낼 계획이다.
또한, 201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사업폐지 및 예산 10% 이상 삭감을 추진하고, 특히 올 상반기 보조금 사업 전수평가 시 성과부진으로 평가된 보조사업을 최대한 감축할 방침이다.
유사·중복사업 600개는 올해 안에 통폐합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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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인상 피크제 도입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