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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단위수협에서 3.6억원 비용 절감된다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단위수협 사이에 앞으로 거래하는 예·적금은 기존에 납부하던 수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파산 등으로 예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97년부터 조성, ’15년 기준 1,809억원 적립(근거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오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단위수협간 예·적금 거래는 수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험료를 면제함으로써 단위수협의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그간 단위수협은 지급 불능 등과 같은 금융 사고에 대비하여 수협 간 거래 시에도 예·적금의 0.25%를 수협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로 납부(분기별)했다. 그런데 예·적금 여유분을 다른 단위수협에 맡겨 운용(이하 조합간 예금)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여 같은 내용의 예·적금에 대해 보험료를 두 번 납부하는 문제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시행되는 단위 수협간 거래의 보험료 납부 폐지를 통해 38개 단위수협은 약 3.6억원을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조합간 예금 규모(’15년 기준): 38개 조합 1,446억원 - 보험료 3.6억원 납부38개 단위수협 평균 절감액: 약 0.1억원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하는 이중 보험료 납부 규제 해제는 당장의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단위수협 활동을 방해하는 숨은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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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수협 간 예 적금 거래는 보험료 면제
